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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접경지역의 역차별 이렇게 해소하자!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민재정 기자 기사입력  2020/06/11 [15:52]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접경지역의 역차별 이렇게 해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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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신한대학교 경기북부개발연구원 부원장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대한민국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갖고 정치논리에 휘말려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수도권 규제 정책이다. 이 정책에 중심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다.

수도권규제를 완화,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괴물과 같은 큰 걸림돌의 존재이고, 그 반대에 입장에선 반드시 존재해야 할 디딤돌의 괴물일 것이다.

지금부터 40 여 년 전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과밀된 인구와 산업이 적절하게 분산되도록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 있고 균형 잡힌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반세기가 지난 오늘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소모적인 치킨게임만 하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접경지역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까지 과연 법 취지에 맞춰 수도권 규제 정책이 합목적성을 띠고 법 취지에 맞게 실행해 왔을까. 이러한 법적 규제 하 에서도 꾸준히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속화하는 신도시개발 등의 도시정책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은 이제 인구감소로 인한 장래 소멸지역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DMZ 과 접하고 있고,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접경지역인 연천군이 수도권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수도권의 낙후지역이 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곳이 접경지역임은 불보듯 자명한 사실 아닌가.

지난해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은 사업이 무려 24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철 7호선은 몇 년 전 부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수도권임에도 접경지역으로 인한 낙후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통과된 사업이다.

이제는 수도권이라도 접경지역과 같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만을 따지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때마침 이낙연 전 총리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주요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나누는 지역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 내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접경지역은 수도권 과밀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다.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외곽 지역 및 강원도 일부지역으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허리로서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남북협력 역량을 보유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신산업 개발과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지역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경기 인천 지역의 접경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강원도의 접경지역과 달리 폭 넓은 규제와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수도권에 적용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를 제외한 군단위의 접경지역(연천, 강화, 옹진)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지방의 범위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도권내에서의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 시 혁신도시 지정,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내 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기에 법적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 개정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첫 단추는 우선 남한의 접경지역을 국제평화벨트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걸림돌인 국가균형발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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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1 [15:52]  최종편집: ⓒ 경기북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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