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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선거구에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민재정 기자 기사입력  2019/09/26 [12:12]

 

특정 선거구에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 금지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김기현)20204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2019. 9. 26.~ 2020. 3. 2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기 위해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나대지에 전입신고하는 행위,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하는 행위,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행위 등을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 언급하고 거주 의사없이 특정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와 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범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 또는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0318340170)으로 신고·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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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12:12]  최종편집: ⓒ 경기북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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