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접경지역 외면하는 국가균형발전, 이젠 안 돼!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물밑 경쟁 치열
 
김현우 기자 기사입력  2019/07/29 [13:43]

접경지역 외면하는 국가균형발전, 이젠 안 돼!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물밑 경쟁 치열 

▲     ©
 

신한대학교 경기북부개발연구원

               부원장 김덕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을 외면해선 안 된다.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남북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으로 중요한 주요 정책 과제의 하나 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지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제2단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 여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 가운데 12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벌써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큰 알짜배기의 기관을 유치하려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1단계로 148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두 이전 하였다.

획일화된 공공기관 이전으로 적지 않은 비효율성과 경쟁력의 약화 등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2단계 지방이전은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상생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10여년 전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기획할 당시와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의 하나가 남북 관계 변화일 것이다.

그 중심에 70여 년 간 소외 되었던 접경지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의 행정구역 중심으로 획일적 지정되었기 조그마한 섬의 하나인 인천의 옹진군, 경기도에서 인구는 가장 적고, 서울시 보다 넓은 전체 면적이 접경지역으로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를 받고 있는 연천군도 수도권이라는 굴레를 뒤집어쓰고 40여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이번 기회에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구감소와 개발 낙후 등 각종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온 접경지역에 유치 가능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도 제외되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수도권은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상황지역이 이번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 정책에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소모적인 치킨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접경지역은 소외와 대립과 충돌의 상징 지역이 아닌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곳 진정한 평화지대로서 남북을 견인하는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7/29 [13:43]  최종편집: ⓒ 경기북부타임즈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연천군, 37번 국도 적성-전곡 간 어유IC~황지IC 개통 / 민재정 기자
연천군 한탄강 오토캠핑장 신규 캠핑캬라반 27대 추가설치 - 9일 개장 / 민재정 기자
연천군 인사발령 / 권미영 기자
연천군작은영화관건립추진위원회, 연천군에 ‘작은영화관 건립하자’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 권미영 기자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스리랑카 어린이 안짱다리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민재정 기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2018년도 독일·프랑스 해외연수 및 문화탐방 알차게 마무리 / 김현우 기자
연천군, 금빛농장 상황버섯 수확 중 - 금년 수확 물량 3톤 예상 / 권미영 기자
경기도(포천·연천), 강원도(철원) 한탄강 일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 인증 준비 / 민재정 기자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 /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해답은 무엇인가 / 권미영 기자
조양 이재성 시인, 시비제막식 및 출판기념회 / 민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