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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 /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해답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때 비로소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권미영 기자 기사입력  2017/03/29 [10:28]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

인구절벽이니, 지방소멸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 세계 224개국 중 200위를 차지했다.

세계 인구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1순위로 꼽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0년 내에 8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쟁보다도 무서운 것이 인구감소가 가져다주는 혼란이다.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인구 증가에 못 미쳐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인구절벽”이라고 미국의 저명한 인구 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헤리 덴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인구절벽이 초래한 암울한 미래는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 초반 인구절벽시대로 접어든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정부는 “1억 총활약 플랜”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일·가정 양립뿐 아니라 임금과 가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 정책과 큰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절한 수준의 소득이 필수라는 인식이 그 바탕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을까.

1960년대 5.45명이었던 출산율은 산업화 시작과 더불어 산아제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1983년 인구유지선인 2.1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2000년대에 가서야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제1차(2006년~2010년) 및 제2차(2011년~2015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80조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을 높이기는커녕 더 감소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예산의 70%이상을 보육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저출산의 장기화와 더불어 2018년부터는 인구절벽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 저출산 문제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과 주거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때 비로소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제3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2년차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저출산 해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기효과에만 급급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사실상 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출산율을 정부 정책만으로 높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및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구학자들이 경고했듯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가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균형개발과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정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국가가 지어야할 책임을 지방정부가 나눠 가짐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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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9 [10:28]  최종편집: ⓒ 경기북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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