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동두천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사활 걸어 - 포천시 영평사격장 문제,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 연천군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형개발사업 발굴 필요
 
민재정 기자 기사입력  2017/03/01 [20:14]
포천·동두천·연천이 적극 활용해야 할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동두천시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사활 걸어
- 포천시 영평사격장 문제,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
- 연천군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형개발사업 발굴 필요

▲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 민재정 기자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 주한미군공여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의정부시 등 경기도 내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는 11개 시·군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고자 함이다.


그 동안 경기도는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주변여건 변화로 일부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계획이 2008년~2017년의 기간으로 수립되어 있어 사업기간을 2018년~2027년으로 변경하여 시·군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공여구역은 총 51개소 211k㎡로 전국(93개소 242k㎡)의 87%, 전국 반환공여구역 대비 96%이다.


그 동안 주한미군공여지법에 따른 ‘반환공여지역개발사업이 사업기간조정 및 개발사업변경-65건(완료 11건, 계속사업 55건, 사업변경 10건)이다.
또 주변지역지원사업은 그 동안 도로사업 위주 지원에서 도로, 관광, 레저, 문화·복지 등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거의 대부분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적용을 받는 포천, 동두천, 연천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을 극복할 수 있는 주한미군공여지법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동두천시에서는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의해 동양대학교 등을 유치했고, 연천군은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유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영평미군사격장으로 인해 시민반발이 심한 포천시의 경우 시의적절한 이때 주한미군공여지법을 활용하면 영평미군사격장 문제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동두천시는 28개사업을 발굴했고, 포천시는 27개 사업을 발굴했지만 연천군은 신규사업으로 고작 3개 사업만을 발굴하는 무관심으로 인해 동두천시와 포천시보다 그만큼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공여지법에 따른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안)
동두천 28개 사업 · 포천시 27개 사업 · 연천군 3개 사업으로 연천군이 가장 적어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지역은 지난 60여년간 미군주둔 및 반환된 기지의 미개발, 또 사격장·훈련장으로 인해 세수손실, 도시개발 지연 등 경제적 피해와 환경오염, 소음공해, 교통체증, 그리고 군사도시라는 도시이미지 훼손 등 정신적 피해 속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계획발굴과 함께 집행이 아쉬운 때다. 다음은 주한미군공여지법에 의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의 발전종합계획 사업내용이다.
 
가. 동두천시(28개 사업)
1. 캠프 님블 국방 군사시설 조성사업(사업변경, 총사업비:699억원, 전액 국비)
2. 캠프케이시 호비 지원도시개발사업(사업변경, 총사업비:1조 5.020억원, 전액 민자, 반환:2020년 예정)
3. 짐볼스 훈련장 활용계획 변경(사업변경총사업비:1.041억원, 전액 민자)
4. 탑동동(탑동계곡) 보행환경 개선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50억원, 지방비:150억원)
5. 경기북부어린이박물과 주변편의시설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 55억원, 지방비:55억원)
6. (구)성병관리소 청소년유스호스텔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50억원, 지방비;150억원)
7. 어수로 도로확장사업(신규, 사업비 국비:94억원, 지방비:93억원)
8. 공동화지역 도로기반시설확충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9. 시천변 도로(자전거도로) 개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50억원, 지방비:150억원)
10, 노인체육센터 건립(신규, 사업비 국비:9억원, 지방비:9억원)
11.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신규, 사업비 국비:57억원, 지방비:57억원)
12. 모랫말교~종합운동장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0억원, 지방비:10억원)
1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30억원, 지방비:30억원)
14, 안흥동~전곡읍 연결 도로개설사업(신규, 국비:60억원, 지방비:60억원)
15, 쇠목마을 연결 도로개설사업(신규, 사업비 국비:39억원, 지방비 39억원)
16. 걸산마을 연결 도로개설사업(신규, 국비:65억원, 지방비:64억원)
17. 보산동 복합복지교육센터 건립(신규, 국비:82억원, 지방비:81억원)
18. 소요동 마을진입도로개설(신규, 국비:8억원, 지방비:7억원)
19. 동두천 외국인 관광특구문화콘텐츠 육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50억원, 지방비:150억원)
20. 왕방산 허브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25억원, 지방비 125억원)
2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25억원, 지방비:125억원)
22.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사업(신규, 사업비 국비:30억원, 지방비:30억원)
23. 폐광지역을 활용한 산림교육시설 건립(신규, 사업비 국비:125억원, 지방비:125억원)
24.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신규, 총사업비 국비:2.310억원)
25. 한옥자재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75억원, 지방비:75억원, 민자:150억원)
26.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조성사업(신규 7개소, 사업비 국비:21억원, 지방비:21억원, 곤련부처 국민안전처)
27. 지방하천(동두천천) 정비사업(신규, 사업비 국비:84억원, 지방비:83억원)
28. 상패천 정비사업(신규, 사업비 국비:43억원, 지방비:43억원)
 
나. 포천시(27개 사업)
1. 창수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700백만원, 지방비:700백만원)
2. 사격장주변지역 이동문화센터 건립(신규, 사업비 국비:2.500백만원, 지방비:2.500백만원)
3.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 4호선 신규, 사업비 국비;25.000백만원, 지방비:12.500백만원)
4. 소흘읍 도시계획도로(대로2~소흘1) 개설공사(신규, 사업비 국비:20.000백만원, 지방비:20.000백만원)
5. 소흘읍 도시계획도로(대로3-소흘5) 개설공사(신규, 사업비 국비:24.500백만원, 지방비:24.500백만원)
6. 선단동 도시계획도로(중로3-선단2~선단6) 개설공사(신규, 사업비 국비 13.500백만원, 지방비:13.500백만원)
7. 송우-고모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29호선) (신규, 사업비 국비:27.000백만원, 지방비:27.000백만원)
8. 유교~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20호선) (신규, 사업비 국비:3.250백만원, 지방비:3.250백만원)
9. 가산면 도시계획도로(중로2-가산2) 확포장공사(신규, 사업비 국비:2.500백만원, 지방비:2.500백만원)
10. 일동면 도시계획도로(중로3-일동1) 개설공사 (신규, 사업비 국비:3.300백만원, 지방비:3.300백만원)
11. 가산면 도시계획도로(중로3-가산1) 확포장공사(신규, 사업비 국비:2.700백만원, 지방비:2.700백만원)
12. 선단~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신규, 사업비 국비:6.500백만원, 지방비:6.500백만원)
13. 이동면 도시계획도로(중로2-이동2, 중로3-이동3) 개설공사(신규, 사업비 국비:4.250백만원, 지방비:4.250백만원)
14. 무림리 도로확포장공사(농어촌 도로302호선) (신규, 사업비 국비:4.800백만원, 지방비:4.800백만원)
15. 연중면 풍혈산유원지 수변체육공원 조성(신규, 사업비 국비:1.350백만원, 지방비:1.350백만원)
16. 만세교~거사간 자전거도로 개설(신규, 사업비 국비:1.000백만원, 지방비:1.000백만원)
17. 영중면 성동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신규, 사업비 국비:200백만원, 지방비:200백만원)
18. 영북면 야미1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신규, 사업비 국비:128백만원, 지방비:128백만원)
19. 민·군 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신규, 사업비 국비:3.000백만원, 지방비:3.000백만원)
20.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신규, 사업비 국비:1.000백만원, 지방비:1.000백만원)
21.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학교 학습권 구축(신규, 총사업비:3.000백만원)
22. 포천북부 물류단지 조성사업(신규, 총사업비:450.000백만원)
23. 운천비행장 내 안보박물관 건립(신규, 총사업비:1..000백만원)
24. 연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이주대책 수립(신규, 총사업비:100.000백만원)
25. 사격장 주변 피해조사 및 갈등관리 용역(신규, 총사업비:1.000백만원)
26. 허브아일랜드 주차장 조성사업(신규, 총사업비:3.200백만원, 민자:3.200백만원)
27.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신규, 경기도 총사업비:약8천억원, 정부:2천억원, 민간:6천억원 시행자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시공사)
 
다. 연천군(3개 사업)
1. 연천군 동이~우정간 도로확포장공사(신규, 사업비 국비:82.5억원, 지방비;82.5억원)
2. 연천군 임진강유원지 연계 도로사업(신규, 사업비 국비:222.5억원, 지방비:222.5억원)
3.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사업(신규, 사업비 국비:120.5억원, 지방비:120.5억원, 사업내용:전시관, 고려성균관 등 체험시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3/01 [20:14]  최종편집: ⓒ 경기북부타임즈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연천군, 37번 국도 적성-전곡 간 어유IC~황지IC 개통 / 민재정 기자
연천군 한탄강 오토캠핑장 신규 캠핑캬라반 27대 추가설치 - 9일 개장 / 민재정 기자
연천군 인사발령 / 권미영 기자
연천군작은영화관건립추진위원회, 연천군에 ‘작은영화관 건립하자’ 설명회 성황리에 개최 / 권미영 기자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스리랑카 어린이 안짱다리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민재정 기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2018년도 독일·프랑스 해외연수 및 문화탐방 알차게 마무리 / 김현우 기자
연천군, 금빛농장 상황버섯 수확 중 - 금년 수확 물량 3톤 예상 / 권미영 기자
경기도(포천·연천), 강원도(철원) 한탄강 일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 인증 준비 / 민재정 기자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 민원팀장 / 한국의 저출산 대책 해답은 무엇인가 / 권미영 기자
조양 이재성 시인, 시비제막식 및 출판기념회 / 민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