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통일미래포럼 국제학술지에 등재

 

                         주제 :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방안으로 연천군 특례군 지정

 

 

 

 

 

연천통일미래포럼(상임대표 박병찬)은 지난 11. 25. 서울시 소재 국립외교원 세미나실에서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반도 위기대응을 위한 공동과제와 전략 모색’이란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이날 회의의 1세션 발제는

1.경남대학교 임을출 교수의 ‘남북한 SDGs협력 가능성의 모색’,

2.미무라 미츠히로 박사(일본 환태평양경제연구소)의 ‘동북아 SDGs협력’.

 

 

2세션 발제는

1.박민희 센터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의 기후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방향.

2.문주연 연구원(녹색기술센터 기후기술협력부)의 ‘국제기후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해외기술지원 활용방안’.

3. 통일대비 접경지역 발전전략 : 경기도 연천군 특례군 지정을 중심으로‘가 발표됐다.

 

토론자는 박병찬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외 10명의 통일연구원,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본지는 이번 공동국제학술대회의 취지를 김정완 대진대 DMZ연구원장의 환영사와 연천군과 관련한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환영사에 나선 김정완 교수는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진대학교의 교책연구기관으로 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관계에 대해 학술역량을 축척해오며, 그 일환으로 매년 DMZ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연천통일미래포럼, 국민대학교 한반도 미래연구원, 한국세계지역학회, SD코리아포럼과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한반도 신냉전구도와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이에 해당된다. 어느 하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과제로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현재처럼 북한 핵전략의 고도화와 엄중한 대북재제 하에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분야가 SDGs의 공동추진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SDGs를 통한 신뢰와 공존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이다. 목표 중에서 남북 양측이 접근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회의 제1세션의 ’남북한 SDGs협력방안‘과 제2세션의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한반도 기술협력‘이라는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천군이 특례사업을 발굴함에 있어 남북한 SDGs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연천군 특례군 관련 발제 발표에 나선 청주대 법학과 최철호 교수는 ’연천군이 추진하려는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제도는 아래로부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를 두는 것으로서 시.군.구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추가 특레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절차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특례를 발굴하고 신청하면, 특례심의위원회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를 심의 의결하는 프로세스라고 피력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박병찬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는군사시설이 많은 연천군은 탱크저지 시설(용치)이 있고, 지뢰가 많은데서도 나타나듯이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이 ’연천군 특례군 지정‘이라고 했다. 이어 풍력발전소를 매개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