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위한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지방학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11/18 [05:20]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위한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지방학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2/11/18 [05:20]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DMZ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위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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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지방학회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 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나온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보고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문경복 협의회 회장(옹진군수), 김덕현 연천군수,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련 시·군 실무 추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특별지자체 설립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 광역행정팀장도 토론자로 배석해 정부입장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

개회식 진행에 이어 주제발표 섹션에서는 협의회 특별지자체 구성용역 선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금창호 박사의 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을 비롯해 부산연구원 박충훈 박사의 부울경 특별연합의 추진사례와 시사점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순은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남재걸 단국대 교수, 이상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책실장, 신화영 행정안전부 광역행정팀장, 하경준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길수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민 연천 부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지자체·협의회·학계·연구기관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리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은 관련 용역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며 규약의 필수 구성요소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간실무회의를 통해 표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 등의 선례와 비교해 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수 있었으며 특별지자체설립 주요 설계내용 및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역할,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접경지역·DMZ 특별연합을 내실있게 구성하기 위해선 지자체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관련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가능한 사항들을 발굴해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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