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군수 1호 공약,‘예산 1조원 시대 달성’실천에 나섰다

박영철 의원과 지영철 담당관의 일문일답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2/10/13 [10:31]

김덕현 군수 1호 공약,‘예산 1조원 시대 달성’실천에 나섰다

박영철 의원과 지영철 담당관의 일문일답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2/10/13 [10:31]

김덕현 군수 1호 공약,‘예산 1조원 시대 달성실천에 나섰다

- 박영철 의원과 지영철 담당관의 일문일답

- 전남 해남군 2017년도 본예산 약 4,630억원, 2021년도 본예산은 7,869억 원. 2022년 예 산은 11,490억 원

 

  지영철 담당관

 

  박영철 의원




김덕현 군수가 제1 공약으로 내건 예산 1조원 시대 달성실천에 나선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 해남군의 2017년도 본예산은 약 4,630억원, 2021년도 본예산은 7,869억 원으로 2022년 예산은 11,490억원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덕현 군수의 연천군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지영철 연천군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들이 12일간 5년간 예산 1조원을 달성한 전남 해남군 벤치마킹했다.

이러한 벤치마킹 결과를 2022915() 1001, 연천군의회 제273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했다.

따라서 1조원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이가에 대한 박영철 의원, 지영철 담당관의 질의와 설명은 모두 중요한 내용이므로 직접 회의록으로 알아본다.

다음은 박영철 의원과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의 일문일답을 관련 부분만 발췌했다. 참고한다면 이 회의록은 완성본이 아니라 임시본임을 밝혀둔다.

 

박영철 위원

우리 김덕현 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1조 원 시대의 예산을 하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해남군을 벤치마킹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셨죠?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

, 다녀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한 소감이나 또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앞으로 1조원 시대의 연천군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소감 한마디 먼저 듣고 싶습니다.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

사실 군수님께서 예산 1조 원, 인구 10만 시대의 큰 공약을 내걸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예산 1조 원은 군수님 임기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난 5년간 해남군이 2018년부터 22년간 예산증가율이 약 67%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약 30%가 증가되고 이런 폭발적인 재정확충을 확보한 해남군을 자료를 공유하고자 저하고 예산팀장, 예산계 직원이 12일로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가기 전에 해남이 어떻게 예산이 1조 원이 되었을까.그리고 또 같은 군 지역, 사실 저희 연천군이 군 지역이지만 수도권에 있는 군이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도 재정이나 인구가 적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해남 가는 순간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도시의 성장도 그렇고요.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일차적으로 그분들의 느낌은, 이분들은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작지만사실 예산규모는 크면 커질수록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세와 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자주도를 높이는 향상도 필요한데 이쪽에서 한 상황을 보면 일단 예산 규모량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이 한 4,630억 원이었어요, 해남군이.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은 7,869억 원. 그런데 이제 최종예산은 11,490억원. 5년간 예산 기준이 한 본예산 기준 한 2,200~2,30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67%가 증가하거든요. 특히, 주요 증가요인 보면 지방교부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또한, 국고보조금이 많이 1천억 원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해남 지역이 농경지도 많고요. 바닷가도 끼고 그래서 농경지와 해양.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저희 군수님께서도 월례조회 때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가장 큰 것은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늘지만, 인위적인 예산을 늘리고 우리가 실질적인 재정자주도를 높이려면 지방교부세거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이걸 위해서 그쪽에서는 공모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공모사업팀을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획실 내에 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도 추후에 이것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저희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걸 직위를 한 번 공모해보자. 그냥 인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이고 뭐고 그건 승진 이런 것하고 결부시켜서 직위공모제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군수님도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시나 이때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또한, 해남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도 기존에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전라남도청에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로 직원 61명이 세종시에서 1명이 상주하면서 그 부처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 과정이라든지 동선. 그런 계획을 출입, 통제. 이런 것을 다 대행하면서 다음 날 바로 와서 출장하는데 큰 지장 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합니다.

거기는 예산팀장이 저희가 알기로는 40대 초반인가 엄청 젊더라고요. 거기 자체는 예산 인사는 뭐 군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일 열심히 하고 성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 주는데 거기 공모사업 국고 이번에 환경관리공단 쪽에서 한 500억 원인가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공모해서 바로 사무관도 진급하시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모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고보조나 이런 성과가 있으면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했고요.

또한, 이게 사실은 인적 네트워크. 저희는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해남군에서는 전라남도 도청하고 얘기를 이게 협의가 잘 됐는지 부군수님들이 행안부 출신들이 계속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적 네트워크 관계. 그런 것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실제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했지만, 현재 상황은 비수도권인데 행동할 때는 수도권처럼 행동한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인, 발로 뛰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게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어떻게교부세 내에 세수를 어떻게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해남에 대한, 가보면 해남군 자체가 청사가 한 650억 원 들어가고 6층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도시도 깨끗하고, 자부심도 느껴지는 것 같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이 경기도에 있으면서 수도권이라고 자부심을 느꼈다가 해남군 들어서는 순간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이래서는 우물 안 개구리를 못 벗어나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큰 것은, 많이 느낀 것은 공모사업팀인 거죠. 공모사업팀하고 인적 관계, 또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 저희도 항상 인사하면 성과가 있으면 하겠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음 달에 팀별 공모사업 발표회도 팀별로 보고회를 가지려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제 담당관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정자주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교부세를 받는 것 중에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불필요한 행사비를 많이 지출한다거나 체납액이 많다거나 잉여금이 또 많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교부금을 페널티 받는 부분도 그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 공모사업 같은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잘 계획을 해서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국비도 많이 배정받고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책사업 같은 것도 연천군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몇 년 전부터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소멸기금. 우리 연천군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소멸대응기금도 이제 신청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번에 E등급 받았죠? A, B, C, D, E등급. 5개 단계에서 꼴찌 했어요, 꼴찌. 그러면 등급별로 따지면 더블 차이나요.

1등급은 200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연천군은 112억 원인가 아마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만 해도 벌써 9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야지 1조원 시대를 여는 거지, 국책사업 같은 건 전부 먼 산만 보고 있다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1조 원이라는 것은 먼 동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국책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공모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페널티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야지만 1조 원 시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지 어느 한두 가지만 해서는 1조 원 시대의 예산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특히 국책사업,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진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이번에 소멸기금도 우리가 E등급 받아서 했지만, 그거 제가 알기로는 맥 놓고 있다가 용역 줘서 대충해서 지금 E등급 받았어요. 그게 전국 15%에 해당하는, 열다섯 군데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 그런 등급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는 더블 정도. 210억 원씩 받았어요, 최고 많이 받은 데는. 연천군은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서 100억 원씩 펑크나 버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1조 원 시대는 물 건너 가는 거거든요.그래서 그런그리고 소멸대응기금은 매년 있는 거예요.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을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계속할 거냐 이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도시재생문제도, 도시재생사업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을 타왔어요. 연천군은 10원짜리 하나 못 타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500억 원씩 못 타고, 500억 원씩 타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1조 원 시대를 만들고 우리가 예산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1조 원 시대를 자꾸만 공언하시고, 당연히 공직자 여러분이나 의회에서라도 같이 협조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죠. 하는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연천군에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1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

,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 그대로고요. 저희도 공모사업을 미리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공문이 와서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부터 중앙부처의 업무보고를 다 봐서라도 방향대통령 업무보고가 다 공개가 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늦다고 저희도 보고요. 적극적으로 하여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래서 물론 투자유치과 담당이고 도시과 담당인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거기 담당 소관이지만,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500억 원도 한 번도 못 타고, 또 꼴등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1등은 못 하더라도 중간은, 중간 이상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단돈 1억 원이라도 국비를 놓치지 않고 그래도 타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이게 다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예산배정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국책사업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국책사업은 사업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펑크가 나면 많은 금액을 손해를 보니까 예산배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

,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군수 공약 1조 원 시대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 잘 전략을 세우셔서 연천군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철 기획감사담당관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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