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 및 시행(8.21.)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및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등 마련 -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9 [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 및 시행(8.21.)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및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등 마련 -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0/09/19 [06: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제정 및 시행(8.21.)

 

-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및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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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소장 안성식, 이하 포천·연천사무소”)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208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제정(’19.8.20. 공포, ‘20.8.21. 시행)에 따라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등을 구체화하여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다.

화훼산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화훼 품목국가별수출입 현황에 관한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조사는 5년 주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와도매시장의 화훼 거래현황 정보 등을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지정요건을 구체화하였다.

- 일정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하였다.

* 화훼 재배면적 10이상, 화훼 재배 및 그 밖의 산업 시설의 면적이 30이상

** 법 제2조에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및 관련 서비스 등을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등을 구체화하였다.

-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등을수행하도록 하였다.

재사용 화환(생화를 재사용한 화환)표시사항표시방법구체화하였다.

-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제작 또는 보관진열할경우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전화번호화환의앞면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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