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임진강 유역 접경지역 홍수 피해 근원적 대책 시급

또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제는 매듭을 짓자!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08:23]

반복되는 임진강 유역 접경지역 홍수 피해 근원적 대책 시급

또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제는 매듭을 짓자!

김현우 기자 | 입력 : 2020/08/26 [08:23]

 

반복되는 임진강 유역 접경지역 홍수 피해 근원적 대책 시급

또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제는 매듭을 짓자!

- 임진강 홍수통제소 설치돼야

- 임진강 공동 유역 관리는 인도적 남북협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 임진강은 국제하천으로서 성격과 위상으로 관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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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대표

 

기상 관측 이래 최장 장마를 기록하며 예상치 못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참상은 삶의 터전을 비롯해 거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켰다. 피해 주민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18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안정된 삶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홍수는 기후변화가 근본 원인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여름철 잦은 홍수와 봄철에는 가뭄이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문제로서 홍수와 가뭄을 동시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물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남북을 흐르는 공유하천인 임진강은 이번에도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한때는 범람위기를 맞아 연천파주 일대에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 다행히 범람하지는 않았으나 주택과 축사, 농경지 매몰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09년 황강댐 무단방류 사고 이후 남북회담을 통해 북은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또 다시 무단방류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한 비인도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통일부는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불행한 일이다라고 한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빗속에도 전격적으로 군남댐 현장을 방문하여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임진강 홍수통제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임진강은 한반도의 강으로 한강의 제1지류이지만 사실상 서해 바다에 접한 곳에 와서야 한강으로 합류한다. 한강으로 합류하고 200m만 더 가면 바다라서 지류가 아닌 별도의 강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74년부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진강 홍수 관리를 하고 있으나 46년이 지난 오늘의 임진강 유역 환경은 기후변화, 댐건설 등으로 크게 변했다. 2001년부터 2015년 까지 남한의 군남댐과 북한의 황강댐을 비롯하여 4.15댐 등 임진강 수계에 크고 작은 댐이 무려 7개나 운영되고 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수공과 방류에 따른 홍수에 선제적인 대응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임진강 남측 지역에 홍수통제소 설치가 필요한 이유다.

둘째, 임진강 공동 유역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무엇보다 인도적 남북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통일부는 북의 황강댐 무단방류 다음 날 1000만 달러(120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의했다. 북의 무책임한 행위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도 인도적 문제로 봐야 한다.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발 빠른 행동을 보였다. 현재 경직된 남북관계라 하더라도 이번 자연재해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남북간 큰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

셋째,임진강은 국제하천으로서 성격과 위상으로 관리돼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두 나라 이상을 흐르는 공유하천은 97년 유엔총회에서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남북이 합의 추진하다가 중단된 임진강 공유관리와 수해방지 사업을 현 정부의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다시 논의되었으면 한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문대통령은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시대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간 생명공동체로서 교류협력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대로 지금 이 순간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이번 임진강 홍수 사태부터 되돌아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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