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과 국내 방산기업 그리고 정부의 역할 -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권미영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6:21]

연천과 국내 방산기업 그리고 정부의 역할 -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권미영 기자 | 입력 : 2017/02/23 [16:21]


▲  김덕현

연천통일미래포럼 상임공동대표









조선 태종 때 은사 이양소가 기거 하던 도당골 윗자락에 위치한 청화산에 오르니 마주 보이는 옥녀봉에 그리팅맨은 오늘도 쉬지 않고 북녘의 바람을 향해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있고 그 위로 쇠기러기 떼가 질서정연하게 군무를 틀며 평화스럽게 남북을 오가며 날고 있다.

그런 적막을 깨고 오늘도 어김없이 북에서 남으로 보내는 대남방송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될 정도로 또렷이 들려온다.

민통선 인근의 우리 주민들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어제와 같이 오늘 밤도 그 얼마나 괴로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할까!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같은 국민으로서 누구는 숙면의 밤을 보내고 누구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연천군과 방산기업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한화테크원‧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방산기업의 빅3로 삼총사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한화는 글로벌 10대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이다.

국내 방산기업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성격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제한적인 경쟁구도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상황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오늘의 방산기업은 바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라는 그 긴장 강도에 비례하여 꾸준히 신무기를 개발하며 발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DMZ과 접경지역은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있어 동전에 양면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방산기업이 생산하여 조달된 최신무기와 장비들이 대한민국 영토 내 어느 곳에 집중 배치되는가? 바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진배치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연천군은 군 전체 면적의 약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규제와는 달리 수혜만을 받고 있는 곳은 어느 곳 일까? 

 국내 방산기업의 대부분은 대전 보은 여수 구미 등 접경지역과는 거리가 아주 먼 비수도권인 남쪽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 군사 전략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간다.

그런데 이들 지역과 연천군과의 상관관계는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 방산기업이 소재한 이들 지역은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사회기반시설 확충,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이곳에서 생산된 무기와 군수장비는 접경지역에 배치됨으로서 규제와 피해만을 받게 되는 양면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과실을 키우는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 하는 접경지역과 그 과실을 온전히 따먹는 방산기업 이 소재한 지역들 그 가운데서도 수도권에 있으면서 가장 역 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연천 이다. 방위산업으로 어느 지역은 지역발전에 디딤돌(원동력)이 되고 어느 곳은 지역발전에 걸림돌(규제,폐해) 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논리의 비약일까

우리는 이제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당당하게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야한다.

모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자선적인 책임은 사회공헌 활동 또는 자선 교육 문화 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 한다.

국내 방산기업의 핵심인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금년 신년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말이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정치적인 수단과 권력의 의지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부를 창출 하게 된 동기를 부여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진정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듯이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며 책무가 아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은 여건 속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안보라는 상황으로 희생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고 그 희생을 감내하는 국민이 있기에 번영과 안녕을 누리는 국민과 지역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희생은 누가 보듬어 줘야 할까 그것은 국민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도 권력의 양지만을 찾아 헤매는 정신 나간 정치무리들은 연천군이 수도권이라며 제외할 수 없다고 지껄여댄다.

더 한심 한 것은 이러한 정치논리에 말려 그 하나 해결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정부 또한 같은 패거리라고 볼 수밖에 더 있는가! 차제에 모두 자성하고 통찰 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희생이 희생으로 끝을 보면 안 된다. 
희생은 희망이 되어야지 절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어디에 있든 태양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는가. 그러므로 내가 바로 이 세상에 주인인 것 이다
과거의 창을 통해 미래를 보라는 말이 있다.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의 시간 속 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매여 있는 한 시작은 없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향해 힘차게 출발 하자! 한해의 시작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그러므로 시작은 곧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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