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오염(?) 영평사격장, 미군공여구역법·평화통일정책으로 해법 찾아야

이길연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만남 요청, 남경필 경기도지사 포천 영평사격장을 방문 사격장 문제 공론화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6/07/11 [20:16]

발암물질 오염(?) 영평사격장, 미군공여구역법·평화통일정책으로 해법 찾아야

이길연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만남 요청, 남경필 경기도지사 포천 영평사격장을 방문 사격장 문제 공론화

김현우 기자 | 입력 : 2016/07/11 [20:16]

발암물질 오염(?) 영평사격장, 미군공여구역법·평화통일정책으로 해법 찾아야
이길연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만남 요청, 남경필 경기도지사 포천 영평사격장을 방문 사격장 문제 공론화
▲     우로부터  남경필 지사, 이길연 위원장, 서장원 시장


'포천 영평사격장 폐쇄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도지사 만남을 요청하고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포천 영평사격장을 방문하여 사격장 문제 해법 마련에 나섰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오후 3시 서장원 포천시장, 서형석 국방교육정책관, 제프리 브라이언(Jeffrey Brian) 미8군 사령부 민사부장, 테드 마틴(Ted Martin) 미2사단장 등과 함께 포천시 창수면에 위치한 자주포사격장 인근 창수면대책위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직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와 미군 사령부 등 관계 기관과 사격장 문제로 공식논의를 하고 이를 공론화 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포천 영평사격장을 비롯해 도내 사격장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경기도에는 양평 신애리사격장, 가평 거접사격장, 포천 영평·승진 사격장 등 대형사격장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 째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낙후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공론화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사격장과 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이 20여개 시군에 110여개 이상이 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130여㎢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약 1.3%에 이른다. 남 지사는 이날 이길연 포천시 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격장 인근 지역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둘러본 후 포천시와 국방부, 미8군 사령부, 미2사단장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국방부에 ▲군사격장 주변 피해지역지원에 관한 조속한 법률 제정, ▲ 사격장 직접 피해 지역 매입 이전, ▲영평사격장 주변(마을) 소음관리 체계 구축 및 상시화 등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이같은 안전대책을 경기도-한미협력협의회, 미8군 사령관 등에 지속 건의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남 지사는 지난해 3월 포천 영평사격장 인근 주택에 대전차 포탄이 떨어지는 등 오발사고가 발생하자 버나드 샴포 미 8군 사령관에 사고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에 샴포 사령관은 답신을 통해 투명한 조사와 함께 ▲사격 시 안전대책 강구 및 장병 교육실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대책 및 사과, ▲22시 이후 야간사격훈련 금지 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야간사격금지, 장병교육 실시 등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천 영평사격장은 이미 도비탄 등 포탄으로 인한 피해와는 별도로 발암물질 등에 오염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므로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김영우 의원, 미군기지·군사격장 발암물질 오염 밝혀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미군기지·군 사격장 환경오염 심각하다‘면서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물질은 휘발유, 경유, 솔벤트 등의 유류이고, 사격장에서는 납과 구리 등 중금속류와 화학물질과 TNT, RDX, HMX 등과 같은 화약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TNT와 RDX는 C급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 대상물질로 분류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국내에 있는 1200여개의 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유류, 중금속 오염은 발암, 신경장애, 조혈기능장애, 소화기관 영향 등 신체건강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 유형
지난 1월 28일 대진대학교 DMZ연구원(원장 김정완)이 주최한 포천시 사격장 및 군관련시설의 피해대책 대토론회에서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밝힌 자료에는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 유형을 밝히고 있다.
대기오염 - 대기오염은 사격훈련장, 병사훈련장, 소각로 등에서 나오는 잠재 오염물질로서 TNT, TPH, 미세먼지, SO2, NO2, CO 오염 가능.
수질오염 - 수질오염은 미처리 방류수, 유류저장시설, 세차장, 차량정비고, 전투기 정비고에서 BTEX, PAHS, PCB, TCE,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페놀 등 오염 가능.
토양지하수 오염 - 사격훈련장,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에서 나오는 TNT, PAHS, PCE, 카드뮴, 비소, 크롬, 수은, 납, 구리, 아연, 니켈, BTEX, TPH 등 오염 가능.
소음 진동 - 군항공기, 사격훈련장, 훈련이동 등으로 항공기 및 사격 소음, 훈련소음, 진동 등.
폐기물 오염 - 폐유, 폐장비, 폐기물처리장, 불량매립지 등에서 나오는 BTEX, PCB, TCE, PCE, PAHS, 카드뮴, 비소, 크롬, 수은, 납, 구리, 아연 등 오염 가능.
 
매향리 사격장 등 미군사격장 오염 심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매향리사격장 오염실태와 함께 국내 수많은 미군기지 및 사격장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 중금속 등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포천 영평사격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매향리 사격장은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반환을 받아 정화하고 야구장과 생태공원을 건설한다.
 
사격장 폐쇄하고 평화공원·평화산업단지 조성 정책이 해법
포천·동두천·연천은 주한미군공여구역이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군공여구역법의 요건에 충족되면 미군사격장을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받은 사격장에 공원이나 도로를 건설하면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미군공여구역법을 활용하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해 사격장을 반환받아 지역발전을 이끈 사례는 연천의 SOC건설기술센터 유치와 동두천의 동양대학교 및 산업단지 유치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의한 포천·동두천·연천이 성공하려면 미군공여구역법을 활용하며, 포천·동두천·연천 정책이 중앙정부·경기도 정책과 일치되고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치되는 정책과 대의명분이 있는 대형사업이라면 접경지역 군사분계선이 있는 남북 대치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활용하는 평화통일 정책사업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전쟁을 싫어하며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막으며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을 논할 수 있는 방안은 이른 바 인간 안보를 유지하는 국제평화도시 건설이다. 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포천·연천·동두천이 인간 안보지대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대한민국은 안보지대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대의명분이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전문가 집단에서는 포천·연천·동두천은 유엔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한다는 혁신적 제안을 하고 있다. 유엔을 등에 업고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포천주민들이 영평사격장을 폐쇄하라는 주장의 대안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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