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사업 등 보고 받고 경기도는 이에 답하다

- 통일기반구축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한반도 평화와 공종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15/11/14 [12:59]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사업 등 보고 받고 경기도는 이에 답하다

- 통일기반구축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한반도 평화와 공종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5/11/14 [12:59]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2015.11.4)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남북교류사업 등 보고 받고 경기도는 이에 답하다
- 통일기반구축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 한반도 평화와 공종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등

  
<위원장 염종현>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강석 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입니다. 남북 간 교류는 지난 2010년 5ㆍ24조치 이후 크게 위축되었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경색되어오다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차에 걸쳐 마련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 도이자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남북 상생을 통해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균형발전기획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2015년 북한의 포격도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교류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및 양궁교류전, 개성한옥 보존사업, 북한 다재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북측에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4년 총예산 50억 원 중 14%인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10월 말 현재 총예산 60억 원 중 21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35%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9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중국에서 국제남녀유소년축구대회 개최에 이어 8월에는 긴박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평양에서 제2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하여 남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긴장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5월에는 남북한 최초로 양궁교류전을 중국 남경에서 개최하여 다양한 종목으로 스포츠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10월에는 북한 다재내성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약품과 영양식을 지원하였고 사진전 등을 통해 개성한옥 보존사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하여 남북협력 최초로 접경지역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말라리아 방역사업과 개풍양묘장 사업 재개, 산림병충해 방제 등 북측과 기이 협의한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통일기반 구축 강화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관련 우리 경기도가 주도하에 추진 중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탈경제시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와 대북지원 국제회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통합 개최하여 국내외 NGO 및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북측과 사전협의를 통해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양궁교류전의 정례 개최와 개풍양묘장, 말라리아 방역, 개성한옥 보존사업 등 기이 합의된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별지원이 아닌 농업, 보건, 의료, SOC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 통일준비 역량 강화 및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입니다. 평소 공직자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공무원과정, 시군 공무원 순회 통일교육을 추진했으며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를 금년 6월부터 8월간에 실시하여 독일 통일과정의 교훈과 중국의 정책변화 등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 및 시야에서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과 관련해서 도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및 효과 연구용역을 4월에 완료하였으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법안 통과 및 통일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는 경기도, 통일부,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공감통일교육 활성화 MOU 체결을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경제특구법안의 국회 통과를 대비하여 특구의 경기도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회의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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